유학생활 가이드
법제 개요
| 주요 내용 | 세부 항목 | 관련 법령 |
|---|---|---|
| 외국인 유학생 관련 기본 법제 | 외국인 유학생 개요,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령 | 「출입국관리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초ㆍ중등교육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도로교통법」,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 |
유학 준비
입국
생활
| 주요 내용 | 세부 항목 | 관련 법령 |
|---|---|---|
| 유학생 지원 |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 |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, 「출입국관리법」 |
| 주거 | 거주형태, 집구하기, 국제이사 | 「공인중개사법」, 「주택법」, 「출입국관리법」, 「부동산등기법」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|
| 금융 | 금융 거래 | 「외국환거래법」, 「외국환거래규정」 |
| 교통 | 교통체계, 운전면허 취득, 자동차 등록 | 「도로교통법」,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자동차등록령」 |
| 통신 | 통신 및 우편체계, 이동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| - |
| 의료 | 의료체계, 건강보험의 가입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」 |
| 아르바이트 | 아르바이트: 시간제 근로 | 「출입국관리법」, 「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」 |
학업종료
